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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도로법 제52조 제1항

- 도로법 제52조 제2항

- 도로법 제53조 제2항

- 도로법 제53조 제4항

- 도로법 제53조 제5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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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53조 제2항

- 도로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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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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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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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12. 16. 선고 2019나78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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