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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8.11.22 2018허2991
등록무효(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 5호증) (1) 발명의 명칭 : J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K/ L/ 특허 M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청구항 1】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1.0%, S: 0.0001~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초과 0.2% 이하, N: 0 초과 0.003% 이하를 함유하고, 나머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 성분조성의 슬라브를 열간압연, 산세 후 냉간압연하고, 냉연강판을 전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페라이트 조직을 나타내도록 환원성 가스분위기에서 1단 및 2단으로 구성된 최종 소둔을 수행하고, 최종 소둔으로 800℃~1100℃의 1단 소둔로에서 1단 소둔하고, 1단 소둔로의 온도보다 높은 1150℃~1370℃의 2단 소둔로에서 2단 소둔하며, 최종 소둔을 거친 소둔판의 평균결정립 크기 y와 판 두께 x는, 상기 S가 0.007중량% 미만인 경우, y ≥ 2.2x 0.1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고, 상기 S가 0.007중량% 이상인 경우, y ≥ 1.48x 0.04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1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이고, 상기 2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내지 6】 (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터, 변압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철심으로 사용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 합금설계 이론을 고찰해 보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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