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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노10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Text

All of the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n fact-fi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is sufficient to recognize that Defendant B, considering the overall operation status of the factory as indicated in the record,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tc., was implied and neglected the state of management by Defendant A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but the lower court acquitted Defendant B of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B and Defendant Company. In so determin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r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C와 같은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지게차 열쇠도 허술하게 관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현장책임자 L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에 작업량이 많았고 현장에는 취업생들 외에 없어 용역업체가 나간 뒤 혼자 맡아 운영하려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았고 다른 작업반에서도 바쁠 경우에는 가끔 면허 없는 자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다른 실습생인 M은 면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한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서 현장 실습생 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여부나 면허 없는 자에 의한 운전이 있는지 등의 조사나 점검이 행해진 적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C, L,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면허 없는 근로자의 지게차 운전이나 승차석 외의 자리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It is not considered that it had been or frequent, and the operation for which the defendant company used for safety education, as a material used for safety education, is to be treated by the person who has the qualification o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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