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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26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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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정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