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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68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Defendant B's imprisonment of two years, Defendant C's imprisonment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Q has been detained by the representative S of R while serving as the group from the "R," a similar recipient company, to gather investment funds by creating a similar recipient company similar to R with the Defendants, T, and U, under the pretext that Q would minimize damage while working as the chairperson of the Victim Countermeasure Committee.

Q은 서울 강남구 V 건물, 1209호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W( 이하 ‘W’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 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Q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X㈜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입금 통장 등을 제공하고 W의 자금관리 및 직원 소개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T과 U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과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 위 사업자인 그룹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전산관리, 투자금, 배당금, 이득금 등을 송금해 주는 등 자금 및 전산관리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F, E은 그룹장 밑에서 각 지역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센터 장이며, Y, Z, AA, AB, AC은 그룹장 밑에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imilar Receiving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receiving contributions under an agreement from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for paymen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or an amount in excess thereof in the future without obtaining authorization, obtaining registration, or filing a report, etc.;

Defendants are in accordance with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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