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大韓辯護士協會

-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 범위 및 구분건물의 합동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 [2]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185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5조

- [3] 민법 제185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5조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법 제185조

- 민법 제626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