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47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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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단4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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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8 2020고단26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01 2020고단357 (1)

-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842

-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