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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공2022하,2188]
평석
-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김종석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③ 민사소송법 전원열 法律新聞社
- 공용부분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및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선행소송 확정판결이 미치는 효력 @ 부당이득반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종석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 의정부지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