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
상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the mistake of facts,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spits or spits the victim C’s face, or booms blue with blue with blue with blue, thereby causing injury to the victim’s blue with drinking.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damage and damage of propert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damaged vehicle's base, but there is no fact that the vehicle is damaged by walking the door of the vehicle.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charged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2,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의 운전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차량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12. 3.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차량 하단부를 발로 찼다. 그렇지만 선바이저를 깨드리지는 않았다, 차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문을 열라고 차 하단부를 찼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3, 14쪽), 이후 2012. 2.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측 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발로 그 차량의 쇠 부위를 3~4회 정도 찼다, 선바이저는 원래 깨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권 66, 67, 69쪽)고 진술하여 선바이저 손괴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발로 피해차량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이후 계속된 2012. 4. 11. 경찰 조사에서는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을 뿐 선바이저를 파손한 적 없다,

발로 피해차량을 걷어찼는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