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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436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Public Offering Relations】

1. The members of the telephone finance fraud group, which takes the responsibility of the telephone finance fraud group C (hereinafter “D”), committed an overseas organization, such as the operation of a “loan Team” and a “head Team” that solicits a large account by deceiving a victim to pay money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peration of another “on-site team,” which is a domestic organization in charge of collecting, distributing, withdrawing, and withdrawing the public account in Korea, by operating the so-called “on-site team,” which is a so-called “on-site team,” and in operating the so-called “on-site team,” a domestic organization in charge of collecting, distributing, withdrawing, and withdrawing the public account, there was a conspiracy to receive money from many unspecified victims of the Republic of Korea.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인 C( 가명 : ‘D’) 는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에서 ‘ 대출 팀’, ‘ 장 팀’ 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 센터의 보안 규칙( 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 사적 사용 금지, 와이 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 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 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ㆍ통솔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콜 센터 관리 자인 F( 가명 : ‘G’) 과 H( 가명 : ‘I’) 는 총책 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근무 태도 및 동향을 위 C에게 보고 하며, 야간에 불침번을 세워 내ㆍ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등 위 콜 센터의 전반적인 감시자 역할을, 콜 센터 총괄팀장인 J은 중국에서 배운 대출 사기 수법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공급하며 오토 콜 작업자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출 팀과 장 팀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동업 사장인 K( 위 챗 대화명 : ‘L’, 이전 ‘M’) 은 콜 센터 ‘ 장 팀’ 사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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