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정혜진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정혜진 수원지방변호사회

-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정혜진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경기법조 제29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2022

- 이재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 홍익대학교 2022

- 정혜진 성범죄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법학논총 제42집 제2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김은엽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홍승면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합96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156호

대법원 2018도7118호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66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9. 11. 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