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is the District Court of the Speaker with respect to each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co-defendant C of this case.

1. 쟁점에 대한 판단 원래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3.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 2002. 12. 1.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인지, 그렇지 않고 증여에 따른 등기인지 여하(☞ 이 사건의 쟁점)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갑 1~13의 각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처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그에 따른 명의신탁등기를 피고 앞으로 새롭게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the same way, the registration of this case is completed based on an invalid title trust agreement, and thus should be cancelled.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gistration procedure of this case to C. Thus, in order to preserve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against C,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by subrogation of C is justified and accepted as it is.

(No claim by the plaintiff shall be deemed to be in viol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