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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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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4. 20. 선고 2019고단1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