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The Plaintiff, as the highest bidd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instant land by fully paying the sale price on August 25, 2016, at the auction procedure regarding “Yyang-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B forest No. 5150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Although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December 18, 2012 on the instant land, the auction procedure on the instant land had already been initiated on October 9, 201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3.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컨테이너 15㎡(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함)에는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인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485)을 받았고, 2017. 5. 16.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가처분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그 가처분 결정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외에 ㈂부분 일부도 목적물로 삼고 있었고, ㈃부분, 즉 이 사건 가건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나, ㈂부분은 C, D가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1-9 evidenc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s to this, the defendant does not possess or own the building of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