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9, 2016, at around 03:40,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on the part of the victim by committing assaulting “E” located in Ulsan-gu, Ulsan-gu, Seoul-do, Police Station F District District G (43 years old) with the victim slope G (43 years old) belonging to the Ulsan-dong, Police Station of Ulsan-dong, Police Station, which was dispatched after receiving 112 reports due to assault and assaul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행위의 의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추행의 의사가 아닌 모욕을 줄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성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쯧쯧’이라고 놀리듯이 말하며 동성인 성인 남성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통상적인 성인 남성 사이에서 손을 대어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인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피해자도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58 pages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Since the above acts are deemed to have been done damply, it is not necessary to suppress the intent of the other party. Accordingly,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is not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