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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05
특수상해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respectively.

However, as to Defendant B,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driver of the E-Syna individual taxi, and the defendant B is the driver of the Fyna other taxi.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23:15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뱅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인 택시에 피해자 G( 여, 25세 )를 태우고 객사 방면에서 진북 광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넘어 두 개의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상향 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택시가 비키지 않자 위 B는 피고인의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위협을 한 후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B의 택시를 향해 상향 등을 켜고 신호를 2회 위반하며 추격하고, 2017.2. 10. 23:18 경 같은 시 덕진구 심 방죽로 16에 있는 선변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B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자, 피고인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한 후 택시의 속도를 높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B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B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the Defendant’s taxi, which is a dangerous object, and thereby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G (the 25-year-old passenger), who is a taxi passenger of the Defendant, such as cerebral salina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and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H (the 25-year-old passenger), who is the victim of B cab, such as damage to the left-hand B B pelg requiring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damaged the victim B cab to the sum of the repair cost of the 2,36,298.

2. Defendant B: (a) on July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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