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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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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31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2.06 2014가합65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1 2014고합217

-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51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