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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43866
손해배상(지)
Text

1. The Defendant’s each of the Plaintiffs’ KRW 400,0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September 6, 2014 to August 21, 2015.

Reasons

1. Basic facts

A. The status of the parties 1) The Plaintiff Korea Broadcasting System (hereinafter “Plaintiff KBS”)

) The broadcasting company is a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established under Article 43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s the Plaintiff’s cultural broadcasting company (hereinafter “Plaintiff MBC”).

(2) Plaintiff SBS Co., Ltd. (hereinafter “Plaintiff SBS”).

(2) The Defendant also is a general programming program provider established under Article 2 Subparag. 3 and Article 9(5) of the Broadcasting Act for the purpose of broadcasting business and cultural servic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broadcasting business.

B. On March 7, 2014, the Plaintiffs were to conduct forecast and research on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in 2014 (1) the 6th nationwide local election, which will be held on June 4, 2014 with the Korea Broadcasting Association (hereinafter “instant election”).

)에 대하여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계약 계약건명 :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자 예측조사 계약금액 : 一金 이십사억원정(\2,400,000,000원, VAT 별도) 제1조 (조사의 범위와 내용) ① ‘을’(위 3개 조사연구기관)이 ‘갑’(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에게 제공할 조사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 ⑴ 시도지사 선거 당선자 예측 ⑵ 교육감 선거 당선자 예측 ▷ 조사 규모 : ⑴ 전화조사 표본수 : 41,000표본 ⑵ 출구조사 투표소 수 : 648개 투표소 제2조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른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 일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 중간 보고 : ‘갑’이 속하는 방송 3사의 합의에 따른다. ▷ 최종 예측결과 보고 : 6월 4일(水), 17시 30분 限 제6조 (보안 기밀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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