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박은정 법원도서관

- 취업규칙의 불리변경이 유효함에도 개별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 임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노동판례리뷰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방강수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 문무기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현을 위한 단상(단상) 법학논총 제39권 제2호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최종하 인사 제도 개편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노동법률 통권 373호 / 중앙경제사 2022

- 윤혜영 임금피크제 분쟁의 흐름과 현주소 노동법률 통권 383 / 중앙경제사 2023

- 박은정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문무기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현을 위한 단상(단상) 실천적 노동법의 길: 박수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관악사 2022

- 방강수 노동판례리뷰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0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2

- 김영진 취업규칙의 불리변경이 유효함에도 개별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종남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 민주법학 통권80호 / 관악사 2022

- 김영진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 [2]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7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제4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