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259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2014고정1259』 피고인은 2014. 2. 23.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농협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벽보에 “농협직원을 고발합니다. (중략) E이라고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놈이 있었습니다. 신암마을과 주월동에서 유명했던 놈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몸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고 중학교 때 술, 담배에 오입질, 노상강도, 퍽치기, 금품갈취, 고등학교 때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행위에 성희롱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노상강도, 퍽치기 한마디로 개놈입니다. (중략) D농협에서 계장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부디 E을 계속 데리고 있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인쇄된 1장 분량의 A4 용지를 부착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On February 2, 2014, the Defendant complained against the employee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on the left side walls, bulletin boards, etc. at the entrance of the DFT located in Gwangju Seo-gu around 19:40 on February 2, 2014.

(A) In the Eastern E, the question was the gue in question.

The New Cancer Village and the Principal Month are the gue that had been ever known.

초등학교 때부터 몸 약한 애들 때리고 다니고 중학교 때 술, 담배에 오입질, 노상강도, 퍽치기, 금품갈취, 고등학교 때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행위에 성희롱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신암 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녔습니다.

노상강도, 퍽치기 한마디로 개놈입니다.

(a) will serve as a leader from DFF to DF.

Person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