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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나2012407
손해배상(기)
Text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und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company running online education information providing business, education-related database business, private teaching institute business, etc., and the Defendant is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s online website and off-line private teaching institute, and the Plaintiff’s online site and off-line private teaching institute (B was established on December 5, 2007; hereinafter “B”) and C (C Co., Ltd. established on November 16, 201, changed its trade name to C on November 7, 2013; hereinafter “C”).

나.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온라인 사이트 및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해 왔고, 2007.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10. 31.까지 원고의 인터넷 교육사이트에서 전속적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계약(전속계약)’ 및 원고의 오프라인 학원에서 전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 강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강의계약에 대한 부가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지급할 강사료 등의 선급금으로 40억 원을 위 강의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위 선급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사료 등을 매월 지급시점에 약정한 상환 스케쥴 상의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되며, 만약 피고가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4년간 원고의 온라인상 강좌 매출액이 43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등에 원고가 피고에게 온라인 강사료 이외에 추가로 온라인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 On December 7, 2011,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Mester Down lecture contract (On, Off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Internet education site and Ofla Private Teaching Institutes (On, Offf contract) with the content that the Defendant provides lectures at the Plaintiff’s Internet education si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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