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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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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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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