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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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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공인중개사의 개입하에 장래 계약서 작성이 예정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김상철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이제우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입법론적 검토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21. 5. 28. 선고 2021가소5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