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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1340
특수협박
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04. 10:26 경 동구 B에 있는 C 앞 부산 역 방면으로 D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G) 차량이 클랙슨을 2~3 회 울린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1회 밟은 후, 재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지를 하였다.

As a result, the damaged vehicle suffered the injury caused by only one passenger who was on board the vehicle and was on board the vehicle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accident.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threatened by driving the above vehicle, which is a dangerous object.

2. 판단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However, E is not enough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only with the statement as a person who has a conflicting interest with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that passengers face.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개인 택시가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서 행하다가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Therefore,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aft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announ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2) of the Criminal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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