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1고단59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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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1고단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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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유사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2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20고단44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4 2020고합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20고단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