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15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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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157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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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노2541

-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215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노315

-춘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977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