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1 2021고단9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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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1 2021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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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994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0 2020고단24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0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단5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7 2017고단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