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In full view of the victim’s statement, CCTV images, Defendant’s cell phone phone call details, Defendant’s fingerprints discovered from the stairs rail installed in the He University Student Center located in Gwangjubuk-gu, and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lower court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t the time and place indic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bu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Determination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생회관 정문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이 뛰어나가고 피해자가 이를 뒤따라 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② 학생회관 뒤쪽 1 층과 2 층 사이의 계단( 이하 ‘ 이 사건 계단’ 이라 한다) 을 촬영한 CCTV에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내려가는 도중 난간을 잡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③ 이 사건 계단 중 1 층 부근 계단의 건물 바깥쪽 난간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가운뎃손가락의 지문이 발견된 점, ④ 위 2개의 CCTV에 설치된 남성의 체구, 착용한 옷, 신발 등이 비슷한 점, ⑤ 피고인이 2015. 5. 25. 01:54 경부터 02:24 경 사이에 학생회관에서 5회에 걸쳐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04:57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점, ⑥ 피해자는 경찰에서 “ 범인은 키가 180cm 정도로 컸고 덩치도 있었으며 뚱뚱 하지는 않았고 붉은색 계열의 남방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다.

The head of the offender was not so short and was not a mother.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 defendant has committed the instant crime in light of the fact that he/she has judged the face of the offender and stated that he/she again, etc.

I considered it.

However,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e following based on each of the aforementioned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