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Basic facts

A. The Defendant, around January 201, entered into a business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operation of e-sales claim insurance loans (i.e., the Defendant’s insurance products of this case) with the name of “Wee insurance”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products”).

)을 출시하였는데, 이 보험은 ‘보험가입으로 판매위험을 보장받고, e-MP(마켓플레이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사이트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현재 복수의 민간 e-MP 사이트 내에 ‘일석e조 보험’란을 만든 다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의 e-MP는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이다. )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용이 동시에 가능한 상품’인바, ①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에게 판매위험(즉, 구매기업으로부터의 결제대금 미상환의 위험)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②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연계 대출상품을 통해, 판매기업이 e-MP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매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해당 매출채권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상품 및 연계 대출상품인 e-매출채권보험대출의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s to provide for matters concerning the e-sales claims and insurance loans operated by the plaintiff in connection with the defendant's daily insurance and all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business affairs.

Article 2 (Definitions of Term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Convention shall be as follows:

2. The term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means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