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 @ 청구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분할납부 약정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배제될 집행력의 범위 문현호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479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75130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474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1조
원심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나31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