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4. 00:00경부터 02:18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누워자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지금 있는데.”, “아까 교통사고 접수됐는데 아직 출동 안 하고 구급차도 안 오고 당신들 뭐야.”, “처음 신고됐는교. 또 신고합니더.”, “대한민국 경찰이 F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가 계속 몇 시간째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사고 났는데요. F건물 들어가는데. 그 기사가 음주운전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도 안 했거던요.”, “운전자가 음주 혈중 측정도 안 했는 거 아닌교. 횡단보도고.”, “음주측정 했는가요. 운전자.”라는 내용으로 112 범죄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4.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가 걸어가는 방향 우측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진행해오더니 제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부딪쳐서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상대차량 본네트 위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목, 허리, 무릎, 어깨 부분에 근육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괘씸한 부분이 있어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2. 11. 4.경 약 2주간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Written diagnosis under the name of the doctor G, the purport of which was to be submitted.

However, at around 23:20 on November 3, 2012, I, a driver of HST5 vehicle, stopped the above vehicle in front of the crosswalk and did not shock the Defendant. At the time I did not drink, I did not drink, and rather, the Defendant i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