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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3880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36,104,306 and KRW 7,834,293 among them, from November 28, 1997, and KRW 21,529,18.

Reasons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25884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25. ‘피고는 원고에게 36,342,654원과 그 중 7,834,293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21,529,188원에 대하여는 1997. 12. 8.부터, 534,818원에 대하여는 1977. 12. 22.부터, 1,201,383원에 대하여는 1997. 12. 23.부터, 462,241원에 대하여는 1997. 12. 26.부터 각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4,542,383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돈의 범위 내인 36,104,306원과 그 중 7,834,293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21,529,188원에 대하여는 1997. 12. 8.부터, 534,818원에 대하여는 1977. 12. 22.부터, 1,201,383원에 대하여는 1997. 12. 23.부터, 462,241원에 대하여는 1997. 12. 26.부터 각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4,542,383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n January 25, 2006,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above payment order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en years have passed thereafter, and on March 11, 2016, the defendant served the original copy of the payment order of this case, and thus, the obligation based on the above payment order of this case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Therefore,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ue to the above payment order of this case has been requested for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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