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4,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two-year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period of six months at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September 4, 2015,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14, 2015.

The defendant is the occupant of the C Apartment at the time of strike, and the victim D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From around 2012,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onflict with each other in criminal complaint due to defamation, etc.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난번에 나 공금 횡령했다고 해 가지고 고소했잖아. 야, 이 사람아! 정당하게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밥 처먹었잖아. 업무적으로 먹은 거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회의 중이니 밖으로 나가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대응함에도, “인마! 너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할라 했는데. 너 이 새끼야! 너는 동 대표 운영비 가지고 내용증명 보냈잖아! 그게 공금 횡령이야 인마!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이 인간아!”라는 등 큰소리로 폭언을 계속하였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그만 해요.’, ‘회의 끝나고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끝나고 나면 저 새끼가 이따 나간다고!”, “내가 왜 나가! 나도 입주민이고, 여기 참여할 수 있어! 말 한 마디를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해 봐!”라는 등 악을 쓰고, 피해자와 다른 참석자들이 조용히 하거나 나가달라고 계속 요청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이 정도 했는데 대표님들이 가만히 있는다는게 응 ”, "벌 받겠다는데 당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법으로, 법으로, 모든 게 법으로 다 되는 거야 저런 인간을 갖다가 단지 대표 대표님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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