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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15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 22. 21:1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소재 성남지하상가 E동 만남의 광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가 자초지정을 물어보자 “이 씹할 놈들아 빨리 와야지, 니 보지 같은 새끼야, 니 엄마 보지를 찢어 죽인다, 이 개새끼야, 경찰 씹 새끼들아, 니미 씹할 보지다, 개새끼야, 니 엄마 보지를 쫘 찍어 좌우로 벌린다, 이 씹 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regarding C;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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