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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9746 판결
[대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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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대법원·2017. 11. 14.·선고·2015다214011·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