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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351
사기미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Seized evidence 1, 2, and 3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 person who was unable to name (C) shall operate the call center at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know, and contac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an investigation agency such as a prosecutor, etc., and the account under the name of the party was connected to a crime.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 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n January 19, 2018, in a place where it is not known about 10:00 on January 19, 2018, victim D is called "the prosecutor 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account in the name of the party is connected to the crime and is under investigation.

All of the money deposited in the account was withdrawn and deliver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employee, the phrase “to return it after confirming the relevance to the crime” was false.

However, it was not a prosecutor, and it was thought that the victim will receive money from the victim by using Bophishing.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6:0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1,972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972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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