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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