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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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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5319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4호
- 민법 제55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