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우지훈 법원도서관

-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구 상증세법령상 법인세액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6조 제4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6조 제4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6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6조 제4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56조 제4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9누3092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