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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18, 2018, at around 00:12,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left side of the victim C (the 26 years old) who was sitting in the seat near the 9-3 entrance of the subway No. 2 (B) moving to the new seat located in the red-ro 117-21, Guro-gu Seoul Metropolitan Cit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committing an act by committing a buck in the upper part of the victim, which contains a knife near the victim’s left side, by holding the victim’s knife in the middle of the spackbuckbs. As the victim’s knife, knife, knife, and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and knife.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against the victim in public means of transportation which are densely concentrated places by the public.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and D;

1. 범행 당시 씨씨티비 영상 [ 신빙성 있는 판시 각 증인들의 증언 및 판시 씨씨티비 영상에 보여 지는 다음의 각 장면,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28 :10), 앉자마자 조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 ②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상자로 피해자의 무릎 사이 허벅지 부분을 계속 찌르는 듯한 장면, ③ 피고인이 의자 안쪽으로 몸을 기댔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29 :15), ④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고쳐 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자가 가방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 (29 :20),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29 :29 ~29 :41),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 가방 아래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장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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