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발명 기술 등 비공개 정보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일까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 2022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허민도 韓國國際租稅協會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 박설아 2021년 국제조세 판례 회고 조세학술논집 (통권 제65호) 제38집 제1호 /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2조 제5항

-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 법인세법(구) 제93조 제8호

- 법인세법(구) 제9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 [2] 법인세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2조 제5항

-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 법인세법(구) 제93조 제8호

- 법인세법(구) 제9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2조 제5항

- 법인세법(구)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93조 제8호

- 법인세법(구) 제9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제28조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