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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84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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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299조의2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05. 14. 선고 2013구합625 판결

-대법원 2018.07.20 2018두40188

-광주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4누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