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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592
사기등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7,0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The above additional collection charg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범죄단체의 개요 C(가명 ’D‘)은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또는 ’O‘), 가명 ’P‘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In particular, the call center performed the act of acquiring money by deceiving victims by deceiving the victims to an investigation agency by putting a phone to many unspecified domestic victims while operating the call organization by classifying the organization members into the team leader, team level, etc.

The purpose of the crime organization's crime organization is to damage the tracking of the investigation agency by receiving the money obtained by deception from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llegal money exchange under the 'recoveration' method, such as receiving the money from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llegal money exchange, with the location of the basis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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