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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선고 2017고단678 판결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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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678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028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532

-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39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