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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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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전원재판부 [헌공제312호,1257]
관련문헌
- 이소은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인권과 정의 제507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