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1고단15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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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1고단15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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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5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합133

-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77

-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50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