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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5205 판결
[약정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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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12247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2. 11. 24. 선고 2022나43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