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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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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형법 제288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 2014고합320(병합), 2015고합10(병합), 2015고합68(병합)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9. 23. 선고 2014고단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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