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6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Text

A fine of three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defendant.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에이젯푸즈(광주 북구 신안동 1-1)와 주식회사 밀리언미트(광주 서구 매월동 180)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342.7kg을 6,352,470원에 구입하고, 미국독일스페인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03kg을 666,272원에 구입하여 돼지고기 목전지는 참숯석쇠정식, 주물럭쌈밥 메뉴로, 삼겹살은 통삼겹바베큐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 농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미국산’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report on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details of transactions of imported swine and high pigs statutes;

1. Article 15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Articles 6 (2) 1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election of fines for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