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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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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